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 4)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 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에서 국비 감액이 상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192억 원 감액 편성되고, 옥천-포천 광역철도 예산도 71억 원 적게 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신규 항로개설이 없는 경우도 선사와 포워더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체 인센티브 예산을 선사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기 위해 인접해 있는 인천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광교중앙(아주대) 역명개정 추진은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 원이 증액 편성(11.7%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 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 박사(전략경영연구원)는 중간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 지원과 수혜 대상이 크게 감소되는 기존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과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지원하고 있는 독감예방 접종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올해, 관계 종사자분들께 호평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지원대상도 2만명 이상 후퇴한다.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건강고위험군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편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원상복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의 일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목표 설정이 부적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사업의 5년간 목표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올바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하며 “올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2025년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첨단물류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과 배후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면,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할 면밀한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도는 철도망 확충과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철도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라며 “체계적인 철도안전 교육과 철도안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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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