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정의 성과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경제실 예산을 44억 3,100만 원 증액하는 등 도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에서 21억 2,400만 원 감액, 노동국 소관 예산에서 23억 9,900만 원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계수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경기북부 및 남부의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과”라며,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서는 1억 원을 증액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6일,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세입금액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며 이와 같은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호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항목이 정해진 세입이 3년 뒤에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 조성과 재정투자사업 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및 평화협력국 관련 예산의 삭감 문제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삭감은 업무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접경지역 조사 및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 삭감은 도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 도출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엑스포와 평화협력국의 홍보 영상 제작 관련 예산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영상을 제작하더라도 실질적인 홍보 성과가 없다면 그 가치를 잃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특정 채널 변경 이후 조회수가 급감한 사례를 들며, 향후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 성과 지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군 및 미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연 1회 시행되는 협력 행사를 4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DMZ 관련 행사에서는 마라톤, 자전거 투어 등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안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조실 예산 감액 편성이 업무 축소 및 조직 효율화가 아닌, 단순한 업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감액의 배경과 실제 업무 감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예산 감액이 효율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이전을 위한 37억 원 예산안을 비판하며, 단순 리모델링 및 임대 비용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AI사업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과 실행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구원의 역할 강화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버스 중심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의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6호선 연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8호선은 별내역까지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진접선(4호선)과 환승이 가능한 별내별가람역까지의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하였으며, 특히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8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미세먼지 관련 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기존 경보시스템의 효과와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8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각종 앱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경로로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은 방식의 경보가 유효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졌거나, 소멸된 번호 등에도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자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보발송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신청자 데이터의 검증을 포함해 현재 경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하여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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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