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제1차에 이어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신규사업을 증가시킨 경기도의 예산안 편성 기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융자를 억지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가능성이 낮은 신규사업을 전체 예산사업의 20%나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신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인 효과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자원은 한정적이다. 특히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과 배분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 추진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몰사업으로 전락한 ‘쿠폰’ 정책 등 단기적이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민생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사업은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중 부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3일 ‘4차산업중심 경기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사업’ 정책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발전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본 정책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북부 지역이 ▲메디컬-헬스케어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같은 헤 가지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야별 연구 진행 상황과 주요 결과가 발표됐으며,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이용욱 의원은 최종보고회를 시작하며 “먼저 정책연구에 애써주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및 외부 연구진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경기북부의 미래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파주는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메디컬-헬스케어와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려 각 산업 분야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 경기 ESG Day”에 참석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약속 세러머니에 참여해 경기도와 기업, 도민이 함께하는 ESG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ESG는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공공과 민간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ESG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기업, 공공기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24 경기 ESG Day”는 경기도 ESG 기본계획 발표, 도지사 표창 수여와 경기도 ESG 실천 약속 세레모니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 문을 연 경기도형 빈집 활용 제1호 공간복지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종상(민주당, 광명3)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규(민주당, 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회경제본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먼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의정활동 가운데,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또는 활용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빈집정비사업 등의 정책개발에도 매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도시주택실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800가구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감액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위성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비판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이 무엇인가”라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효과성을 질타했다. 그는 민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위성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해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사 기관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의 위성을 발사하려는 이유를 물으며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경기도 위성의 차별화된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위성 발사 실패 시 책임 소재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지 않냐”고 질의하며 “세금 투입 후 3년만 데이터를 얻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추진단의 실효성과 존립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상원 의원은 추진단이 3년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전무하다며, 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추진단장은 “입법 발의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공감대 형성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특별자치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개조 프로젝트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경 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이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운영, 도민 공감대 설명회, 홍보, 워크숍, 포럼 등 대부분 공감대 형성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와 서포터즈 운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감대 형성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배달 특급은 수수료 1%, 상시 7% 할인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외국계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 특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배달 특급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3점은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서비스 질을 향상해 평점을 최소 4.5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누적 잉여금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여유 자원과 기본 재산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된 잉여금을 단순히 출연금을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지사의 주요 시책 추진과 같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향은 도민 복지 증진과 예산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공담당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천명하며, “예산 집행 기준을 강화하고, 잉여금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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