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체육인 대상 한 기회소득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회소득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회소득 대상을 등록된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등록만으로 대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혜자들의 성과를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데이터가 없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성과 검증 체계 부재 문제를 강조하며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와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예술인에게 113억 원, 체육인에게 24억 원으로 총 127억 원이 배정된 기회소득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 논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5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마찬가지로 2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간담회와 토론회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관련해 “1년 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3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11월에서야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국제공항 추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포천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포천 직업교육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5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포천 직업교육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하며, 포천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신입생 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북고등학교, 일동고등학교, 포천일고등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영북고등학교는 육·해·공군 부사관 모집 설명회와 병영체험 및 드론박람회 참여, 드론 기능반 및 드론 축구반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드론 전용 실내 교육장을 계획하여 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거점활동공간 사업을 통해 드론 축구장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일동고등학교는 미용 관련 특강과 뷰티세미나 등 현장체험 진행하며, 최신 기자재를 구비해 실습실을 최첨단으로 개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4차(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평택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항 예산과 관련해 “평택항은 국가적 물류 허브이자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도내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예산이 2022년부터 상당히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항 관련 사업들이 조기 집행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토론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월 5일 구리지역 학부모와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향상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와 함께 구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공고 추진 등 구리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관할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추진이 어렵고, 학교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다. 구리교육지원청(가칭) 신설은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공약으로,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농업·축산업 문제 해결, 도유림 경영 및 관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수상 소감에서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의 노력이 아닌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뒤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5일 오후 용인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에서 열린 ‘2024년 여성창업CEO 통합워크숍’에 참석해 “많은 어려움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여성창업인들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통합워크숍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및 여성창업지원사업 입주공간 이전에 따라 홈커밍데이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고, 역대 졸업기업 및 현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일자리재단 내 여성창업지원사업 입주기업은 남부(용인) 51개사, 북부(의정부) 13개사 등 총 64개사이다. 행사에서는 졸업기업 대표자와 현재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나서는 토크콘서트 및 창업 선배와의 대화 및 애로사항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정하용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노력하는 여성창업인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창업인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5일 경기도 도시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제3판교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여 공급ㆍ운영하는 민ㆍ관 공공지식산업센터 클러스터로 근로자의 일, 주거, 여가 및 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진행하여 내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박명수 의원은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필수적이며, 경기도는 저개발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간이 연말에 개통돼 IC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어 안성에서 규모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도내 타 지역에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4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두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목적과 맞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도민이 앱을 통해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로 기회소득(리워드)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이 편성됐다. 탄소중립 실천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총 15가지다. 가입자는 9월 기준 57만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걷기에 배정된 리워드 비중은 80%로 다른 항목에 비해 너무 크다”며, “이는 탄소중립 실천 유도를 목표로 한 정책의 취지가 걷기에 중점을 둔 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실천 난이도와 리워드 배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걷기 리워드의 과도한 비중은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신 단순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2월 5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안내 방식을 강화하여 도민이 환급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채권 환급에 대한 도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시기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시작일 1개월 전에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고 방식만으로는 도민이 상환 시기를 제때 인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환급받지 못한 채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금액은 약 27억 3,400만 원에 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채권 발행 5년이 지난 후, 적극적인 만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민이 만기 일자를 기억해 환급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도민 개개인에게 상환 안내 우편을 송달하도록 규정해 기존 공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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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