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 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라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홍보비,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비 등)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법인명 : 태산뉴스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08, 102동 1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2450 | 등록일 : 2020. 01. 13
발행인 : 이월금 | 편집인 : 이지율 | 전화번호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Copyright @태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