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개최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내년도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만큼, 2025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참여자 소감발표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6일 안산과 군포 지역 반월저수지, 건건천, 반월천을 방문하여 수질상태와 비점오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수질과 생태환경 개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정담회에는 경기도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반월저수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필요성과 건건천·반월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상태를 점검하며, 하천 수질 샘플도 직접 채취해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군포시는 반월저수지의 수질 개선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속달·둔터 처리구역 하수관로 분류식화와 납다골·덕고개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8,000톤/일)로 하수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50%에서 7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산시 건건천은 지난 2011년 7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운영사업’은 고위험 조리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도록 하여 급식종사자들의 업무 경감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시범운영 초기단계로 결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리된 음식을 여러 학교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와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급식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동시 보온기구를 사용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데워 제공한다면 튀김요리의 맛과 조리법이 유지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에서 튀김메뉴는 주 1~2회 정도 제공되는데, 그마저도 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이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경기, 인천, 강원)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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