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데 따른 것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규정, ▲시범운행지구 내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 관련 사항 규정, ▲유상운송 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 및 기간 연장 절차 규정,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미래 첨단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도민의 생활을 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심도 있는 정책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사기범죄 처벌강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했으며, GH의 부채관리체계 강화,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 황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으로 김종배 의원의 탁월한 의정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이 발의하고 32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일ㆍ휴양연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추진했던 농어촌 민박 사업, 농어촌 체험 관광사업, 농어촌 휴양마을사업 등과 연계해 유사 사업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이 더욱 오랜 기간 농어촌에 머물며 농어촌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공간기능인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구축과 활용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농어촌에 오랜 기간 머물며 농어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경기도 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6일 ‘2024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여준 의원들을 선정한다. 박명수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동시에, 소외된 곳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여러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거복지포털 부실 운영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빈집문제 등 정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리~세종 IC 안성구간 연말 개통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수주 실패사례를 언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학교내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조사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회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서호초 ‘수원형 마을학교’, 성남 청솔초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고양 신일중 ‘신일스포츠센터’ 등이 ‘정부-지자체-학교’간 협력을 통해 학교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교사·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학교유휴공간 활용방안이 개선되고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돼 모범적인 활용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연구책임자)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단기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 후, “조례와 같은 법제도 구축을 위해 관련 유휴공간의 이용 촉진 및 지역사회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의 직원 채용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을 경기도 통합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직원 채용시험 또한 통합채용 방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례 표제를 ‘보조금의 지원’에서 ‘보조금의 지원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채용 과정에서 총 2억 2,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16일 의회사 편찬위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회사 편찬위원회 박철하 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 권혜진 고려대 교수 등 소속 위원들과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는 주요 일정으로 ‘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의회사 편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발간 방향을 검토하고, 기록물 관리와 효과적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 시대사적 나열이 아닌 정치, 역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기도의회사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하여 편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역사, 정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두어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지역학 연구소 연구위원인 박철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의회사 편찬물을 발간하겠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에 대한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구매 선호도 증가와 온라인 정보 공유의 활성화로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리스․렌트 기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내 시․군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리스 및 렌터카 기업이 전산정보망을 통해 경기도에 자동차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도 외 지역의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관련한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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