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 원으로 서울시(53조 9,511억 원)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ㆍ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ㆍ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ㆍ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ㆍ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ㆍ기업 고객 예ㆍ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유관단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복지제도의 틈새에서 소외되어 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단체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계획 중인 2025년 ‘경계선 지능인 청년·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정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사자 단체 및 고용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느린학습자 부모회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인의 직업재활교육 및 고용 컨설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다만 교육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직업생활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道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완료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8일 예결특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道교육청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의견청취와 조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을 공익신고·반부패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신고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신고의 공익제보 제한 △보상금 관련 부정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 추가 규정 △포상금의 지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에서 공익제보의 규정사항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관련 사항들을 추가하면서 국가에서 ‘반부패’와 ‘청렴’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판위원회가 각각 역할들을 구분해서 담당하던 것을 2008년을 기점으로 ‘국민권익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서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부청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차장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남부청사와는 차별화된 독립적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철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마련한 결과”라며 “공공 주차장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북부청사 주차장의 요금 체계는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300원, 일 최대 9,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남부청사 주차장 요금 체계를 철저히 비교·검토한 결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차장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채명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2024 정책연구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경제는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와 금융지원사업 연구결과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눴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도민과 활동가가 직접 참여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며, 위축된 사회적경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유하천 임진강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한 서광범 의원, 윤종영 의원, 김옥순 의원, 윤태길 의원, 윤재영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책임연구원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최종보고에서 “임진강은 남북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 및 가뭄문제, 환경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 공동관리위원회 설립을 통해 임진강에 물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상호간 협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경기도와 경기북부 각 시·군이 보유한 통일기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용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생태관광코스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기금을 사회재난에 활용한 사례와 같이 통일기금을 접경지 개발과 미래 통일 대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nb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1월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장애인 단체가 간담회를 요청해 정경자 의원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정도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 기반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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