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17일,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의원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협업 시 애로사항 공유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의 단순화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돌봄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화성시만의 통합돌봄 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류정화·이기형·유승영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청년친화도시 추진 사례 분석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주요 청년 시설 현황과 주요 청년 정책 현황, 현장탐방 결과,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평택시 청년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평택시의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문화, 복지 등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청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이번 간담회가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시작이 되어 향후 평택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1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도내 집중호우 피해 관련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되며 주민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고, 오산과 가평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도내 전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폭우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의 안전까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양상이 예측 불가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학교 현장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사 침수, 통학로 유실, 옹벽 붕괴, 체육관 누수 등 현재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학교 건축물의 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복구와 예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주요의사 일정으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2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 최재영 의원이 보임됐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감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을 당부 드린다”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시설,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점검과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은혜고등학교에서 의사보고, 제안설명 등 의회 운영 과정을 방청하여 지방 의회의 역할을 체험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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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2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