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2일 오후 2시, 유앤아이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북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에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누릴인권센터와 평생학습과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권, 그 책을 펼치다’를 주제로 두 명의 장애인 작가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북토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상균·배현경 의원, 정명근 시장이 참석해, 1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책 한 권이 인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에서 “책 한 권을 통해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그릇된 편견과 시선을 바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최 측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화성에는 약 3만 3천 명의 장애인들이 오롯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입법과 예산, 제도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부패방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2명의 강의로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열린 부패방지 교육에서는 이광수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상 갑질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개념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광수 강사는 수업 내용을 마술 공연과 연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미영 바꿈교육원 원장이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강의에 임했다.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집중하면서 강의 내용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15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하여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시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청소년, 여성 등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장애인건강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자 5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긴 연간 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권”이라며, “특히 어르신, 미취학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장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과 학부모 4명,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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