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를 통합·폐지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행정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전부개정은 법령 변화에 맞춰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과 각종 정보 운영 주체들이 공통의 기준 아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근간이 새롭게 정비되고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3년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개인정보취급자 연 1회 이상 교육 의무화(안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신고제 운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직원 채용 인건비’의 감액 편성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세출은 1조 6641억 원 증가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조 1,446억 원 재원 증액을 제외하면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됐다”며, 특히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 등 직원 채용 지연을 이유로 인건비를 8억 35백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자녀를 직원 채용 시 일정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들의 유족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일반인 보다 우선 배려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안정적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초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홍보했지만, 재원인 청소년육성기금은 2026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라며 “기금 종료 이후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지원형 시설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등 그 사회적 가치가 크다”라며 “청소년 자립과 위기 청소년 보호라는 핵심 목적을 지키기 위해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기금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을 단순 보호 공간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자립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심휴가비 지원 사업’이 2차 추경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긍정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도 대기 순번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결국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미 예산을 세워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사업을 제대로 완료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추진 도중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사업을 소멸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와 수요 분석을 근거로 명확히 체계를 세워 강단 있게 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11일 평택시 소재 ㈜좋은술과 초록미소마을, 가루쌀생산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주 제조 과정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통주 제조 과정 확인 및 체험 ▲가루쌀 생산현황 확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역농업 현안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먼저 평택시에 위치한 ㈜좋은술을 찾아 우리 전통주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지역 특산주 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막걸리 제조 과정을 체험하고 전통주 시음과 품평을 진행하면서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몸소 확인했다. 특히 평택의 대표 전통주인 ‘천비향’이 가진 브랜드 경쟁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가루쌀 생산 현황을 생산 단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있는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9일, 치동중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실의 작업환경과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번 현장방문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실제 적용 상황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한 현안을 살펴보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이번 방문은 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도민들이 이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순히 집행 부서로부터 조례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하는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간 간담회에서는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 ▲조리실무사들의 인력 부족, ▲급식실 안전 환경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신미숙 공동단장은 “현장에서 확인된 미진한 부분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조례 개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방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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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