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투철한 국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결이 보류됐던 안건이다. 정하용 의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2023년 진행한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절차와 정산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공개모집 당시에도 2차례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이 선정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사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억7,300만 원의 예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 지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5팀장 및 사업 담당자,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별내역 8호선 연장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주차장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별내선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LH가 책임 있게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내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총 120면)로 계획됐으나, 주민 민원을 반영해 2024년 지상 5층, 총 200면으로 확대 변경됐다. 그러나 LH의 설계 지연 및 착공 미이행으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월 22일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I got everything 경기도청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라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2일 15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하여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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