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무분별한 먹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집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각종 생활 민원과 공공시설 훼손, 전력 설비 장애, 질병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특히 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 전력 시설 등 특정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내 반복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n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 밖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지원해 학생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행 의무가 아닌 노력 의무로 부여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시는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 대안교육 현장의 기본 방향을 마련한다. 계획에는 교육지원, 지원 재원, 지원 점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항목은 ‘교육프로그램비·급식비·기타 운영비’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교육활동비’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정비해 목적과 사용처를 보다 구체화했다. 아울러 ‘용인시 대안교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사항이 담겼다. 우선,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주차료, 수강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실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 꾸준한 헌혈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 개최, 의결 방식,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협의사항 처리 절차 등 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명시해, 협의회 기능이 단순한 자문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입소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입소자 퇴소 기준 중 장기요양등급 및 중증질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순히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퇴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생활 안정성과 복지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퇴소 대상에서 장기요양 3~5등급을 받은 입소자 중 ‘시설급여 비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중증 질환에 따른 퇴소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경비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교육경비를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산정 기준, 지원 방식, 정산 절차 등은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적인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던 보조사업의 범위를 8개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확히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거나 유지·관리가 소홀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제도 등이 폭넓게 담겼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는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2025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25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암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용인특례시의회와 용인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산악연맹이 주관했으며, 용인특례시와 코오롱스포츠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남녀 6개 부문에 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내 볼더링 경기에서 기량을 겨뤘으며, 사전 접수한 초등학생들이 실외 외벽 체험(2개 루트)에 참여해 스포츠클리이밍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 유진선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의미 있는 스포츠”라며, “선수들이 정정당당한 경기 속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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