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각종 법령 위반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만한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장 기본적인 라이센스 문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당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2021년 1억 원이 넘는 연구 장비를 구매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서울과 경기 지역 업체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 업체가 대전 소재 업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특정 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석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행동 강령을 위반한 부당 수의계약 사례도 지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14일 실시 예정인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기도 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응원사에서 “올해 수능시험일엔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청에서는 수능 시험장 관리 및 감독관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능시험으로 인해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수능시험 대박을 응원하는 피켓 응원을 했으며,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당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이애형(수원/국민의힘), 김근용(평택/국민의힘), 장한별(수원/더불어민주당), 김영기(의왕/국민의힘), 김일중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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